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1. 30.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19.

나. 제 안 자 : 민경서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1. 19.

라. 상정일자 : 2020. 11. 30.(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민 경 서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와 적용대상기관이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고용 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천시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투자·출자기관 등의 적용범위와 시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및 시책 개발 책무 부여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차별행위 예외 인정 및 불리한 처우 금지함(안 제5조 ~ 안 제7조)

❍ 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신청 등의 구제 방법과 업무협조를 규정함

(안 제8조, 안 제9조)

❍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시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투자·출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고용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자
서 울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13. 8. 1.
부산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19. 7.10.
대 전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17.10.18.
충 남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14.01.06.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적용범위 등),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에서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해소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시와 공공기관의 책무를 조례안에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에서는 적용대상 기관의 장의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및 균등한 고용기회  보장은 물론, 장애인이나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정책의 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에서는 직무의 성격이나 특정연령기준, 근속기간 차이, 다른 법령에 따른 노동 계약 등의 정년 설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에서는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청한 직원에 대해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하였음.

❍ 안 제8조(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 등)에서는 고용상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나 단체는 시 인권보호관에게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업무협조), 제10조(실태조사),에서는 시장이 고용상의 차별행지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개선권고)에서는 시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제11조와 관계법령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는 평등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시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물론,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특정 외모나 신체 조건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상 차별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공공기관에게 고용 전 분야에 걸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다만, 안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에서 고용상 차별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인사상 보복이 두려워 차별행위를 당하고도 선뜻 구제조치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조례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와 공공기관의 관련 내부 규정 정비 등을 통해 고용상 차별행위를 당한 직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적용범위에서 인천시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 기관은 포함이 안 되는지?

⇒(본부장)아직 민간위탁 기관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후 검토하겠음.

❍ 직무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전부 기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인사채용에 있어서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민경서의원) 면담하는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임. 인사담당자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본다고 문제는 해결 될 것임.

⇒(본부장) 상위법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음. 따라서 그런 부분에 차이를    준다는 것이 어려움. 선진국의 사례를 담은 것임.

❍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본부장) 8조에 합리적인 차별을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음.

❍ 업무협조 부분하고 개선공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공고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나 업무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부과를 하지 않으면 선언적인 것에 불과함.

⇒(본부장)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통해 시행하겠음.

❍ 시장이 협조를 요청하고 진행하면 그냥 따라달라는 것인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안 따르면 끝 인거 아닌지? 그냥 협조를 요청한다고   만하면 되는 것인지?

⇒(민경서의원) 공감하는 바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함.

⇒(본부장) 충청남도 조례처럼 실행력을 높이려면 수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함.

❍ 공직자 채용시 모든 것을 준수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혹시 신규 채용할    때 직무와 관련 없는 신체조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본부장) 제가 인지한 부분에서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적용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사회에도 업체가 많이 있음. 그런 어려운

곳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본부장) 이 조례를 통해서 적용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범위를 넓혀가는 것 관련해서는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음.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해서 한 것임.

❍ 공직자 위주로 시작을 하는데, 사회단체가 이런 쪽이 어수선 하지 않게   해주기 바람.

⇒(본부장)참고하겠음.

❍ 현 시점에서 공직자 채용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서울은 오래전에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많이 생기면

현장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을지?

⇒(본부장) 현행에 규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실행력,    규칙 등 세세하게 마련 될 수 있음. 실천성 측면에서 좀 더 진화될 것임.

❍ 눈에 띄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본부장) 세세하게 시행규칙을 정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겠음.

❍ 시행 규칙을 세세하게 잘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문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1조 중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를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에서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를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10조의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10조의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혼인여부,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에 관하여 시 인권보호관에게 상담, 진정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10조의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